[스크랩] 느림의 미학 56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라고? 개똥이다!

신문을 펼치니  서울 하이페스티발 개막식에 촛불 시위대가 난입~ 개판이 되어 개회를

못 하였다고 한다

개회를 못한 손실, 관광객들에게 추한 꼴을 보이고  전세계적으로 망신 당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며

정부 당국에서는 214명 전원을  엄중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개똥이다!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한마디로 언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나?

항상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립 서비스로 그쳤지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건 뻔한데

 

어차피 전교조 선생들 한테 배운 판사들에 의해 기각 또는 선고유예등으로 다 나올텐데 말이다

지난번 촛불 시위에도 수없이 구속된 걸로 알고~지금도 감방에 있는걸로 아는데~

무슨 이유인지 감방 생활도 며칠 안했는지  얼굴에 윤기가 흐른다

역시 앞장선 놈은  두루마기 입은 한상렬, 대머리 까진 박석운,  오종렬 , 안진걸, 민노당, 민노총이다

비싼 한우만 처먹어 힘들이 나는 모양이다

 

공권력이 이미 땅에 떨어졌는데 엄정히 대처하고  엄중 처벌 한다니 지나가는 개와 소도 웃겠다

한국에선 죽창 화염병 던지던 놈들이 미국가서는 얌전히  폴리스 라인 정확히 지키고~

미국의 공권력이 부럽기만 하다

허긴 뇌물 처먹은 노무현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국정원장이 요청했다는 톱뉴스도 나오는 나라이니

그사실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직무유기 아닌가?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에 의해 뇌물 1억이상이면 8년이상 징역인데~

600만 달러 받고 1억짜리 '피아제'시계 두개는 생계형 범죄라는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 말에 힘입었는지

<난 몰라~난 아니야~집사람이 받았다니까~생각이 안나~집에 가서 물어봐야겠다~내가 안 받았어~

자연채무라니까~>

 

차라리 국가의 망신이고  연민의 정이 있어 구속 안 시킨다 하면 이해라도 할텐데

검찰총장은 여기 저기 여론조사를 한다나?

"영장 청구하면 검찰 분열 된다니" 이유도 참 재미있다

당연한 구속을 ~안 시키면 직무유기 이지

그러면 돈 처먹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놈들도  구속 안 시킬려나?

몇백만원 먹은 공무원들이나 군수는  칼같이 구속 시키면서 ~뭐가 다른가?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를 말한다

법원은 직무유기를 '<공무원이 고의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 해왔다

직무유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다

 

법 집행?

웃긴다  힘없는 사람 한테는 통하지만~

미사리 당정섬 생태공원에서 세년놈이 새벽부터 골프연습을 한다

생태공원이며  특전사 대원들 점프훈련시 낙하지점이라~두군데나 하남시장과 특전사부대장

명의로 된 골프연습금지 현수막도 붙어있는데~

나도 몇번 몸싸움 직전까지 갔고~못치게 해도~  치지 말라는 관계법령을 가져 오란다

유감스럽게도 치지 말라는 조례조차도 없어~쇠백로 왜가리등이 서 있어도 못된 놈들 한테는

속수무책이다

더 웃기는건 경찰에서도 손들었다 한다  워낙 경우 없는 놈들이라서~제재할 근거도 없고

 

이 글을 쓰는 이시간에도

'하남시청. 정문앞에는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전철연>이 시위를 하고 있다

매일 오후2시부터  4시반까지 한다~용산에서나 하지 미치겠다

비오는 날은 빼고 날좋은 날만 골라~오전엔 다른데서 하고 오후엔 여기와서 하니 정말  짜증난다

시청에 신고 했더니 경찰소관이라 답하고~경찰에 신고하면 나와 본다고 하며 조치도 안해주고

 

이 세상은  떼쓰는 놈이 최고인 모양이다

허긴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으니~

헌법위에 ~떼법~국민 정서법~촛불 시위법이 엄연히 상위법으로 있는 나라인데

조치를 바라는 내가 멍청하겠지?

 

공권력 집행?

촛불시위 수사차 MBC에 두번이나 가서 노조원들 한테  쫓겨나 압수수색 시도도 못한 검찰

용산참사의 주범인 전철련 회장이 순천향 병원에 비겁하게 숨어 있는데도 체포를 못하는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한다?

 

허긴 ~동의대 순직 경찰관 추도식에  경찰청장이 20년만에 참석한 나라이니  할 말이 없다

참으로 기막힌 세월이었다~부하직원이 7명씩이나 불에 타 죽었는데 20년동안 16명의 

경찰 최고 총수라는 자들이 단 한번도 참석을 안했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더 웃기는건

이때 난동부린 관련학생 31명에 대해 대법원은 방화치사죄로  2년~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김대중이가 대통령일때인 2002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들 포함 46명에 대해

"민주화 운동자"라며  평균 2,5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내가 낸 귀중한 세금이~그런 작자들 입에 들어가고

경찰관 방화치사범이 하루아침에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 시킨 민주화 운동자"가 된 것이다

 

국가기관이 경찰관을 화염병으로 태워죽인 놈들을 민주화 인사라고 추켜주고 보상금까지 내주는

나라이니 어느 경찰관이 제목숨 걸고 공권력을 사수하겠는가

대충 뒤에서 어정 거리다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하는 생각만 하는 것이 이해가 간다

여의도 농민사망사건이나 용산 참사때도 경찰청장의 옷을 벗긴 나라이니 말이다

 

더더 웃기는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진실을 정상화 시키려고  동관련 결정을 재심하고자

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현직 여자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내에서  민가협이라나

관련자  가족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눈이 반 실명 상태라니~

미국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다들 배꼽을 잡고 웃겠다

 

진정한 공권력은 엄정한 법집행에 달려 있다

노무현은 당연 구속이고 어찌 보면 사형감이다

전세계적으로 망신과 함께 국격을 떨어뜨리고 그놈의 헌법이라 하여 헌법파괴및 국헌문란을 시켰으니

與敵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여적죄는 적국과 함께 조국을 적으로 삼아 공격한 죄로 사형이다

태어나서는 안될 "친일파 정권의 정부 수립?"등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매도하고~

 

따라서 김대중이도 사형이다

대화 한답시고 5억달러 이상을 퍼준 댓가로 핵 위협이나  받고 있으니~철저한 利敵행위 아닌가?

사형감이 노벨상이나 받고~아들 놈들은 돈처먹고 다 구속되었고~웃기는 나라이다

연평도에서 고귀한 우리 장병이 북한놈들 한테 총맞고 대포에 맞아 죽고 있는데도 선제공격하지

말고 보고후 당파(배가 가서 부딪치는것)를 하라고 명령한 놈이니 웃기는 나라 웃기는 대통령 아닌가?

오죽하면 전사자 장병의 부인이 이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갔을까?~

남편이 죽음으로 지킨 나라인데~다행히 그 부인은 다시 돌아왔지만

아마도 그 부인의 가슴은 새까맣게 탔을거다

 

지금도 국민들을 웃기는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다 

한마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 이다

 

<미필적 고의> 란?

불확정 고의의 하나로~ 결과 발생 자체는 불확실하나  만일의 경우에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부득이 하다고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쳐도

"법치질서"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한지 15개월이나 되어 가는데 사형집행을 안하고 미루고 있다

강호순이가  제 장모 마누라 포함 10명이나 죽였는데도~

우리나라가 실질적사형 폐지국가라고?

헛소리다!

차라리  소망교회 장로로서 예수를 믿는 처지에 곤란하다고 발표를 하던지~

 

사형집행을 안하니 점점 흉악범죄가 늘어간다

"어차피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구나~내가 이러 이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죽이지 않고

따뜻한 방에서 매일 따뜻한 밥 주고 운동도 시켜 주는데 한번 해볼만 하겠네"

하는 마음을 가진 범죄자들이 점점 늘어난다

 

따라서 대통령과 최경한 법무장관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법에 있는 것도 집행을 못하고 시민단체나 야당, 국제단체등의 눈치만 보고 있으니~

엄연한 직무유기이다

집행 명령문에 싸인 하기 싫으면 장관을 그만 두고 종교 생활이나 열심히 하던지

노벨상에 관심있으면 아예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이나 잔뜩 안겨주던지

 

김영삼 정부 말기에 23명에 대해 사형집행을 하고 지금현재 66명중  60명이 남아 있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말기 사면으로 6명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어떤 놈들인지 얘네들이

삼일절 ,제헌절,광복절, 성탄절  ,석가 탄일,새 대통령 취임식이 몇번 지나면 사면 되고 ~금방

10년이 지날텐데~석방돼서 또 죽인다면?

 

23명을 죽인 유영철이도 아직 살아 있고~내 세금이 아까울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형법상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사형제도가 존치한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 의견도 많다

허나 인간의 존엄성은 어느 누구에나 다 같이 가져야 한다

즉 타인의 존엄성을 지켜주지 않는 본인의 존엄성은 더더욱 지켜줄 가치가 없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은 자신과 타인이 항상 균등한 상태에서 서로 지켜 주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 아래에서 국가가 성립되고 존립하게 된다

따라서 사형제도를 철저히 지켜야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고 사회의 규범이 바로 서며 규범이

바로 서야만 비로서 다 같이 잘 살수 있는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종신형?

사형만큼의 억제 효과가 없으며 ~더 나아가 탈옥,사면 ,가석방 되는 경우  발생할 그 위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폐지론자들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하여 인도적인 견지에서 허용될수 없으며 인간이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형은 범인에 대한 응보일뿐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여도 이미 피해자는  다시 살아 돌아 올수

없으며 집행후에도 사형에 처할 범죄가 계속 발생하며~오판의 가능성도 있고

참으로 해괴한 논리이다

 

모든것은  易地思之이다

사형집행 되지 않는다는걸  뻔히 알면서 10명씩이나 죽인 강호순등

지난 12년간 사형확정수가  66명이고 이들이 평균  3~4명 이상씩을 죽였는데

이들 사형수와 사형수 가족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그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은 어쩌라고?

피해만 입고 참아야 하는가 그저 하늘과 신의 뜻이라고?

폐지론자들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진즉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경각심을 줘 몇사람의 사형수라도 줄었다면 피해는 훨씬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허긴 인권위원회가 지랄을 해서 사형감 대상인  범인의 얼굴도 못 보이게 하는 웃기는 나라 아닌가?

사형수 가족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당한 인권 만큼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가해 당사자가 자기 가족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범죄 예방도 될거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인도주의 국가이다

민간인은 교수형이고 군인은 총살형이니

중국이나 미국은 전기사형,독극물주사, 총살이고

사우디나 이라크는 참수형, 아프칸이나 이란은 투석형인데 말이다

 

우리나라엔 비겁한 사람이 참 많다

폭로할 것이 있으면  꼭 정의사제구현단에 가서 한다

양심선언 이라나?

옛날  모 중위나 이등병, 작년엔 전경과 ~  봉급으로 백억 이상을 받아 처먹고 옛주인을 물어

뜯었으나 오히려 주인의 이상한 불법행위? 를 합법화 시켜준 김용철 변호사라던지

정말 그들이 사제단신부 전체의 대표인지 근엄한 표정을 하고 있는 신부들을 배경으로 하고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그 신부들은 <신앙의 이름으로!>하며  또 시끄러워진다

이 나라가  神政국가인가?

떳떳하게  법원 검찰이나 국회 청와대 ,신문사 ,방송사 앞에서 단독으로 왜 못하는가

그것도 하나의 투쟁의 훈장이라 여기고~ 지금의 386 운동권출신 국회의원들 처럼 정치계에

입문하려고 실적을 만드는 모양이다

허긴 종교문제로 군대 안갈려고 하는 놈들도 "양심적 병역거부"라니 우습기만 하다

 

 

조간신문 톱 뉴스를 대충 흟어보고~

여명속의 한강을 산책하며 ~ 어느것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깊은 상념에 젖어든다

 

제발 엄중처벌이니 하며 헛소리 하지말고  법에 나온 그대로 처리하라!

그것도 못하는 능력없는 바보들이 거창한 직함으로 국민의 혈세만 축내니  한심할 따름이다 

 

 진정한 공권력은 엄정한 법집행에서 나온다! 는 진실을 다들 알았으면~~~

 

 

                         2009.  5.  7   석천  흥만 졸필

 

내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도 많다

며칠전에도 입씨름을 했고~ 난 다만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어 이글을 썼으니

이대로만 이해해주기 바란다

 

 

 

 

 

 

 

 

 

 

 

 

 

 

 

 

 

 

출처 : kimhm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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